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10. 10. 4.(月)

담당자: 이상태 비서관    연락처: 02-788-2340    팩스: 02-788-3818    http://www.ssj.or.kr

출산비 받아가셨습니까?

- 3년간 3만4천여명 출산비 못 받아 -

- 신 상 진, 가입자 권익은 뒷전. 보험료 징수에만 혈안 -

요양기관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하는 출산비를 3년 동안 약 3만5천여명이 받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통계청 인구통계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요양기관 이외 출산과 출산비 지급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합계는 140만7,234명이며 요양기관의 분만건수는 137만1,587건이었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년간 3만5,647명이 된다.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3만5,647명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비를 지급받은 산모는 1,006명에 불과해 결국 3만4,641명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출산비를 받지 못하는 셈이 된다.

신상진 의원은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출산과정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한 뒤,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게 아니라 보험료 징수에만 급급한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의원은 “가입자 권리인 출산비 지급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가입자에게 행해야 할 공단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를 걷는데 급급한 공단의 태도는 문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근 3년간 출산비 미지급 건수>

구 분	2006	2007	2008	비고
전체 출생아 수1)	448,153	493,189	465,892	A
요양기관 분만건수2)	437,096	479,965	454,526	B
요양기관 외 출생아 수3) (출산비 지급대상)	11,057	13,224	11,366	C(A-B)
출산비 지급건수4)	328	420	258	D
출산비 미지급건수5)	10,729	12,804	11,108	E(C-D)
미지급 출산비6) (만원)	268,225	320,100	277,700	F(25*E)

1)국내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임, 통계청「2009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2010. 2

2)병원, 조산원 등에서 분만건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가정 또는 병원이동 중 출산한 경우

4)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5), 6) 추정건수